[형사ㆍ협박] 전 연인의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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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전 연인의 독촉이 지나쳐,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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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추심을 넘어 폭언과 위협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를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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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채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모욕과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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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의무와 별개로 ‘인격권’은 침해받아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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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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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에게 약 2,000만 원 가량을 빌린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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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A씨는 조금씩이라도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B씨는 매번 심한 욕설과 폭언,

모욕적인 언행으로 A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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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죽이고 살려둔 걸 감사하라”는 위협적인 말까지 하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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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돈 못 갚으니까 욕먹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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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모욕은 정당한 추심 수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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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욕설과 인격 모독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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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욕설과 비하, 모욕적인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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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죽이지 않은 걸 감사하라”는 표현은 명백한 협박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Q2. “녹취는 없지만 너무 괴로워요.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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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남기세요. 법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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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켜시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도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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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낸 폭언이 담긴 메시지, 위협적 말투가 담긴 통화 내용은 모두 중요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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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상황을 공유한 지인에게 당시 정황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Q3. “지속적인 폭언이 너무 무섭고, 연락 오는 것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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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와 연락 차단 조치를 법적으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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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모욕과 협박은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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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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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연락 창구를 변호사 사무실로 일원화하면, 더 이상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Q4. “돈을 조금씩 갚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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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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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채권자의 추심권은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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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높으며,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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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와 관련된 협박·폭언·정서적 괴롭힘으로 힘드신가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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