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공판] 동종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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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 전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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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현실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높은

합의금이 부담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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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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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 경제 상황, 공탁 가능성 등

복잡한 형사절차 속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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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폭행 및 상해로 벌금형 전과가 4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상해 사건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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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치료 기간은 약 6주 정도이며, CCTV로 범행 사실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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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처음 2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3,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올렸고,

A씨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1천만 원 수준의 공탁을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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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가정 경제 사정이 어렵고, 아내도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센터 및 음주상담기록, 부양가족 이체내역, 폐업증명서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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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아니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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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유리한 양형요소일 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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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꼭 합의를 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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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 충분한 반성의 태도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진정성 있는 시도 를 통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다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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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안, 치료비 우선 보상 등 대안 제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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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실하게 협상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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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

• 초기 요구와 후속 요구의 급격한 변화,

• 공탁 시도 및 분할 지급 제안 등을 꼼꼼히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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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합의금 요구의 실질성과 타당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공탁을 하려면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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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초기 요구금액에 근접한 금액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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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탁금의 ‘절대적 액수’보다는,

• 피고인의 지급능력 대비 최대한의 노력,

• 피해자의 초기 요구 수준과의 차이,

• 공탁 후 향후 추가 입금 계획 등

• 진정성 있는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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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초기 요구액에 근접한 금액을 공탁하시고,

재판부에 “경제적으로 이 이상은 어려우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라는 설명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전과가 누적되었는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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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재범 방지 노력이 명확하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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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불리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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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되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 태도와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뚜렷하다면 재판부가 선처의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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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담, 정신건강치료, 가족부양 책임 등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형사재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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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운 상황, 불리한 전과, 경제적 부담…

복잡한 형사절차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과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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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밀보장 상담

✔️ 현실적인 공탁 및 선처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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