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기대응 변호사조력, 왜 중요한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나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과 불안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순 벌금형에 그칠 수도,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성매매 사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성매매 단속은 크게 현장 단속과 장부·통신기록 확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소 장부 확보 후 통신내역을 통해 이용자를 추적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단 한 번의 이용이라도 장부나 기록에 남아 있다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이용자도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 이용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알선·업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교육 이수 명령, 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매매 사건은 피의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 “기억이 안 난다”, “한 번만 갔다”는 발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휴대폰 포렌식, 계좌내역 등과 모순되면 혐의 입증의 근거로 사용됨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순간

1. 출석 전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증거 확보 여부를 분석

2. 진술 전략 수립 – 불필요한 인정·과장을 막고, 핵심 쟁점만 정리

3. 선처 가능성 확보 – 초범·재범방지 노력, 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 준비

정찬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초기대응이 모든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