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무죄 판결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작업대출’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일반인들을 속여 범행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전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대출’을 돕는 절차라는 설명을 듣고 단순히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고 현금을 전달했을 뿐인데 검찰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이 오간 점을 근거로 범죄 연루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행위를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믿고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정황, 계좌 이용과 현금 인출·교부가 단순한 ‘거래실적 쌓기’로 이해될 수 있었던 사정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점, 별도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억울하게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로엘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로엘법무법인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