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산 쌍용오피스텔 성매매장부가 경찰에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만 적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일산 쌍용오피스텔 사건처럼 성매매장부 확보만으로도 다수의 이용자가 연쇄적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기재된 것만으로도 피의자로 불려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현재 단속·수사의 특징
“이제는 장부 확보만으로도 수사가 확대됩니다.”
성매매 단속은 단순 현장 적발에서 벗어나, 장부·통화내역·계좌추적 등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사건에서는 이용자까지 대규모로 조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② 통지서·출석요구서의 의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장부에 기재된 정황만으로도 경찰은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③ 실제 사례
“장부 기록만으로 기소된 사례.”
C씨는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된 적이 없었지만, 장부에 이름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심코 모든 사실을 인정하려 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받아 당시 부재 증거를 제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④ 대응 전략
“초기 진술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사실을 인정하면 증거와 결합해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은 배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잘못된 대응은 전과로 직결됩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뿐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직장·가정·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특정 직업에서는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⑥ 정찬변호사의 조언
“전문가의 개입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장부 기록의 신빙성을 다투고, 불필요한 진술을 걸러내며,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대응해서는 얻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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