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은 경찰의 상시 단속과 잠복수사로 자주 적발됩니다.
단순한 장소 제공이나 연락 연결만으로도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될 수 있어,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구속·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 알선은 금전·이익을 목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주선하거나 장소·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광고·연락처 연결·예약 주선
제3자와의 대가 지급 약속
처벌 수위
기본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관련: 2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 또는 조직적 알선: 가중처벌 가능
또한, 범행에 사용된 건물·차량·통신장비는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대응 방법
사실관계·역할 범위 확인
단순한 장소 임대인지, 알선에 직접 관여했는지 법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증거 분석 및 반박 포인트 마련
CCTV, 통신내역, 금전거래 기록 등에서 알선 고의성을 반박할 자료를 확보합니다.초기 진술 전략
초동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보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조율해야 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수원 성매매 알선 사건은 단속 방식이 기획·잠복 중심이어서 피의자가 예상치 못하게 수사선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향후 불기소·선고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방어 논리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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