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차용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 

5천만원 차용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금전을 빌리면서 1~2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사기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성실한 생활 태도,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그리고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습관, 구체적인 피해 변제 계획, 가족 등의 지원 상황, 여러 차례 제출된 반성문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피해 변제 계획을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성실히 변제해 나갈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변호인이 제시한 다수의 감경 사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사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새 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전예지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일하시는 변호사님 이십니다.)

※ 차용사기 사건과 같이 피해 회복과 반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개선 의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재판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차별화된 전략,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의뢰인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