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사건인 '천안 길고양이 학대사건'을 접한 후,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유명 쉐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위 유명 쉐프가 운영하는 가게로 몇군데가 지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인 상호와 위치 등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사건의 내용에 대해 분개하여 커뮤니티에 게시된 위 업장 중 하나의 카카오맵 리뷰에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말 그대로 '사실'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작성한 글은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아니라 피의자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밝히는 내용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사건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의 내용을 근거로 적시 하였고,
이러한 판결에 의하면 피의자의 발언 내용은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의 이 사건 발언은 '사실의 유포' 보다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가깝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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