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잠적한 시행사" 계약금·중도금 전액 회수 판결 

[부당이득반환] "공사 중단 후 잠적한 시행사" 계약금·중도금 전액 회수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주택 분양을 위해 시행사(피고)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적법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고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 현장 증거 확보: 해당 부지의 공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사진 및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이행 의사 부존재 소명: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에게 정상적인 분양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피고의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 법리적 압박: 단순한 연락 두절을 넘어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피고의 행태를 지적하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원고 전부 승소 (대금 전액 반환)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