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피해자→가해자 위자료청구 1,500만원 인용성공(손해배상)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10. 경 광안리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몰카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주점 사장인 상대방은 사과 없이 오히려 자기 계좌번호로 먹은 술값을 입금하라는 등의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의뢰인은 2차 가해 방지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소송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조언으로 의뢰인이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이며 2,000만원의 청구 금액 중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