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헌재 매크로 도배 수사 관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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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헌법재판소 게시판과 관련한 매크로 사용 정황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순 반복 게시가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게시물 등록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연락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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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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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올해 초 커뮤니티에서 관련 글을 본 뒤, 헌재 게시판에 매크로를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 정도로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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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게시판은 단순한 여론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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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식 정보통신망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공간에 매크로를 통해 대량 게시글을 등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처럼 여겨졌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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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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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경우에도 매크로를 자의적으로 제작하거나 해킹 수준의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이용자들이 소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며,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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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자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해당 매크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어땠는지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악의적인 의도 없이 단순 참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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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진술의 방향이나 태도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발언이나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범이고, 별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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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활동 중 접한 정보로 인해 불의치 않게 수사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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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유(唯)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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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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