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오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자신하며 혼자 경찰수사를 받는 등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자 다급하게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거의 지급했다며 투자금 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이미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상황이므로,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고소당한 범죄사실을 확보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내역 및 원금 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투자금 용도에 맞게 사용한 자료 및 정황 등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위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투자금 용도에 맞게 사용한 사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및 원금 등이 약속했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약속한 금액의 90% 정도는 지급한 것인 점, 마트 관련 사업 매출이 부진하였으나 이는 의뢰인이 의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4. 결과 -투자금 사기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

경찰은 이 사건 투자금 사기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저희 변호인의견서 및 자료를 전부 받아 들이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사기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의

투자금 사기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