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3가지

1)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동거인을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등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물건, 글, 말, 영상, 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위

3)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의 주거지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 음란한 문자나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등의 죄가 추가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 스토킹범죄는 사건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23. 7. 11.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일단 스토킹범죄로 입건이 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대응전문 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10년 이상의 경찰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여성범죄피해자전담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대응전담팀을 통해 스토킹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