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나는 이유 4가지 

• 군인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폭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즉,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군형법에서 폭행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군인이 군대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이에 대한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군형법상 범죄는 대부분 징역형이다?

군형법은 형법과 달리 대부분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강제추행죄만 보더라도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형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만으로 끝이 아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징계도 받게 됩니다. 군검찰이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혐의자의 소속 부대 법무부로 수사결과를 통지하고 징계의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과 징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직장ㆍ연금을 잃을 수도 있다?

군인사법은 직업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 당연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나와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이 감액됩니다. 최악의 경우 직장도 잃고 연금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 군인 범죄 전문 캡틴법률사무소

군인이라는 직업의 공익성으로 군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은 사건 초기부터 깨지 않으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형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캡틴법률사무소와 사건 초기부터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