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없음] 필리핀으로 원정 성매매 여행을 간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필리핀 원정 성매매 여행을 다녀왔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여행을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사조치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혐의 부인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제출
6.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들은 당시 동료들과 여행 목적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성매매 알선 담당자가 제출한 증거로 이메일과 출입국내역만 존재할 뿐 범행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