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한 태도수사후 불송치사건 이의신청후 수사관 변경 후 재수사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의자 B씨로부터 피해를 입고 형사 처벌을 위해 법적 논리를 갖추어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C 수사관은 A씨의 법적 논리를 갖춘 진술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B씨가 혐의가 없음을 단정한 뒤 무성의하게 불송치 결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의뢰인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사건을 공정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림의 변호사는 수사관 C씨의 무성의한 태도와 신청인들을 조사한 조서에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유도신문을 한 점,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불송치 결정서에 불송치 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법적 논리에 갖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감사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관 기피신청 인용'  하여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