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0건이 넘는 사기 배임 등 재산 범죄 사건을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사기범이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돈만 받아서 전달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최근 제 사무실에 이런 질문을 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와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리시고 걱정으로 잠도 잘 이루지 못할 수 있으나,
잠시 진정하시고 아래 내용을 통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분만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최근 법원과 경찰의 경향을 파악하여,
수사와 재판의 방향 자체를 유리한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제는 달라졌다
"그냥 돈만 받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2024년 1월, 대법원은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문제,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없이 수거책 등의 역할을 맡은 수거책과 전달책에 대해
공범으로 볼 것인지,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 무죄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만 맡은 사람이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5. 1. 24. 2024도13466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미혼모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단한 심부름"이라는 말에 속아 현금수거책이 되었습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했고,
결과적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다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변명들은 통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범행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
대법원
즉, 단순히 현금만 수거했다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라고 인식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한다.'
는 것은 형사법상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입증에 노력할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즉. '인식 했는지', '그럼에도 이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려고 시도할 것인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위 두가지 요인 모두 '사람의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증거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은 진술입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을 경찰서로 불러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여러분이 '답변'을 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를 나노 단위로 잘라 트집을 잡을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때 진술 하나하나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어 여러분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진술할 경우 추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을 잡는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거책을 잡자'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중점이 수거책과 조력자들에게 맞춰져 있으며,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난무하여
정확한 방어 논리 구성이 필수입니다.
임원재 변호사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분들의 특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임원재 변호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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