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단속 처벌 및 조사대응 잘하려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자,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그 업장의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사망을 피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성을 사고 파는 등 성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본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 오피단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를 당해 성매매처벌 위기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휘말리는 순간 개인의 힘으로 결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취업제한이나 비자발급 제한, 신상정보 등이 등록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력이 있다면 취업이나 임용의 결격사유가 되는 등 형사책임만이 아닌 사회적 불이익 역시 존재하므로, 하루라도 시간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 분야에서 특히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2만 여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박성현만의 노하우로 의뢰인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만여건 이상의 강력형사사건을 해결하며 겪어 온 실무 경험은 저에게 피와 살이 되어 ‘박성현만의 노하우‘로 더욱 값진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한 사건을 다수 해결하기도 하며 제 이름 석자만을 보고 찾아오는 의뢰인의 신뢰에 배신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성매매 사안을 다뤄오며 경험에 근거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오피단속 당했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검거를 하기 위해 이미 수사관들이 공을 들여 준비했을 것입니다. 퇴로를 막고 손님을 가장하여 들이닥치므로 법적책임을 피하긴 당연히 어렵고, 오피단속 검거된 것 자체만으로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겠죠.

이미 어느정도 파악하셨겠다만 현재 오피단속 뿐만이 아닌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성범죄자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매수를 한 사안 역시 초범이라도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는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회 이상 매수를 해 지금 오피단속 적발되었다면 처분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가겠습니다. 단, 1%의 확률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집중이 되지 않아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라면 당장이라도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개인 맞춤별 솔루션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 직접적&유사행위 전부포함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수수, 수수하기로 약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된다면 성립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떻게 단속되는 걸까?

중요한 사실이라면 본 죄는 미수범 처벌이 없습니다. 즉, 직접적인 행위를 해야 처벌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 현장에서 돈만 지급하였지 관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취해서 잠이 들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부를 습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장부의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자세한 정보들이 적혀있어 단편적인 판단으로 무작정 부인만 한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장부에 있는 모든 구매자를 소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2~3회 이상 다수 이용한 구매자 위주로 소환합니다. 간혹 랜덤으로 1~20명 정도 소환하는 것도 실무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업소 근처의 CCTV 화면을 확보하여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확실한 사람, 장부 내 비용과 매수 내용이 구체적인 사람, 성판매 여성의 진술을 통하여 내용이 확실히 입증되는 사람 등을 위주로 소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조건 부인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사대응 잘 하는 방법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점

2)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3)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부각하여 나타내며, 실제 의뢰인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쾌락만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직장 내 직책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함께 적어감과 동시에

직책으로 간 것이며 자주 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증거물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각자 연루가 된 경위는 다르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인정해야만 하는지 등 방향성을 잡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기에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