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현황] 25.2.6 황**님 재산조회신청 수임계약체결 

접수완료하였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을 것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의 도주 중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2) 채무자 제출의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의 제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제출의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채무자들이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재산을 감추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