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단골 진상손님, 스토킹과 업무방해로 고소해 구약식 성공 

1. 사실관계

A 씨는 서울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특정 손님 B 씨의 지속적인 방문과 연락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B 씨는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매장에 찾아와 장시간 머물면서 A 씨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퇴근 후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대응을 했던 A 씨였지만, B 씨의 행동이 점점 과해지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도 B 씨가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A 씨의 업무를 방해하며 불편한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이어졌고, 이를 거부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B 씨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난 단골일 뿐인데 왜 나를 피하느냐"며 지속적으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A 씨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A 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B 씨를 고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A 씨가 겪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및 SNS 메시지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후, 경찰은 B 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B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심문을 진행하자, 결국 B 씨는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B 씨의 행동이 지속적이었으며 A 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구약식)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스토킹 업무방해 혐의 '구약식' 처리 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