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데 우산 없다고 이러시면 큰일나요!

7월 둘째주, 로톡의 인기 상담사례를 소개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부터 절도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절도라고 알고 있는 행위도 동기와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고, 한 주간 로톡에서 인기 있었던 다른 분야의 상담사례도 확인해보세요.

상담사례 Weekly Hot 5

일주일에 4번 이상 배드민턴 동호회를 나가는 아내와 아내가 의심스러운 남편

변호사 상담 사례 1

배드민턴 동호회를 자주 나가는 아내, 불륜 의심 상황과 상간소송 가능성원문보기

요즘 아내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자주 나갑니다. 거의 일주일에 4번이상 퇴근하고 가구요. 뭔 배드민턴 회식이 많은지 아는 언니들이랑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 의심하고 있는중에 아내 생일에 일이 터졌어요. 자신의 차를 타고 카페로 이동을 하고 어떤 남자를 만나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 있다가 같이 나오는걸 목격했고, 나와서 둘이 손을 잡는걸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잡고 있는 영상으로 상간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까요?

한승미 변호사

법무법인 승원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했다는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동호회에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면 상간남은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날도 아닌 아내의 생일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은 단순히 친한 사이 이상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촬영된 사진때문에 포렌식까지 받게되어 상담한 사례

변호사 상담 사례 2

실수로 촬영된 사진으로 인한 임의동행 상황 해결 방안원문보기

실수로 촬영된 사진으로 임의동행 진행하였습니다. 혼잡한 매장 내에서 일행과 함께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버튼이 눌러진 채로 (인지하지 못함)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다 셔터음을 들은 아주머니께서 112에 신고를 하셨고 임의동행 후 휴대전화 제출 후 포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내에는 사진 총 11장이 연속촬영으로 찍혀 져 있었으며, 여성의 다리 및 치마가락이 찍혀있었습니다. 매장 내 CCTV는 제출된 상황이며,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위해 제출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에 비슷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 파일이 포렌식으로 복호화 되면 사건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 진행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실수로 촬영됬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우선, 실수로 촬영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장 CCTV 영상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연속 촬영된 11장의 사진과 촬영 시간, 의뢰인님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도성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발견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파일과 이번 사건의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실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시되 진술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USB를 습득 했으나  절도범으로 몰려 상담한 사례

변호사 상담 사례 3

USB 습득 후 절도 신고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6월 15일날 무인 프린팅샵에서 usb를 습득했습니다. 파일을 보니 제가 졸업한 대학교 학생인 거 같아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리면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재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습득했다는 글을 어제 올렸는데 당일에는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고 7월 5일인 오늘 문자가 와서 전화드렸던 상황입니다. usb 파일은 신원 파악을 위해 열어만 봤지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광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해당 USB의 주인을 찾기위한 행위였을 뿐 절도의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상사가 동의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카카오톡을 보게 되어 상담한 사례

변호사 상담 사례 4

직장 상사가 사무실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몰래 봤다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원문보기

우선 제 사무실 컴퓨터 카카오톡이 2차 비밀번호 없이 컴퓨터를 키면 자동로그인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근을 한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 로그인 알림이 뜨길래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3~4번 정도 알림이 떠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출근한 사람이 1명 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의심했고 결국에는 자백서를 받았습니다. 자백서에는 직장 내에 어떤 여성분을 좋아했는데 저와 그 여성분이 사귀는 사이 같다는 말을 들어서 제 컴퓨터를 켜서 그 여성분과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을 봤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박원영 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장 상사가 의뢰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사적인 대화를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람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왁싱샵 시술 후 추가문의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례

변호사 상담 사례 5

왁싱샵 시술 후 인그로운 헤어 문제와 통매음 고소 상황원문보기

왁싱샵 시술 후 인그로운 헤어 발견되어 왁싱샵 공식 카톡으로 추가시술이 가능한지 해당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전송해 문의했는데, 오늘까지 500만원 합의금 준비하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이없어서 대응 안했고 고소해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고소 내용은 자위영상을 전송했다는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영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전송한 영상이 순수하게 의료적 문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시술 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세요. 왁싱샵 측의 500만원 합의금 요구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ocus ON - 비오는데 우산 없다고 몰래 가져가면 큰일나요!

장마철, 누구나 한번쯤 할 수 있는 실수?

로톡 상담사례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USB를 습득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경우 말고도 절도죄로 몰린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우산 분실/절도 관련 사례가 많은데요. 먼저, 아래 로톡뉴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다른 손님에게 우산을 도둑맞은 A씨는 식당 CCTV를 확인하고 나서는 ‘우산 도둑’ B씨를 신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B씨는 우산꽂이에서 A씨의 우산을 꺼내 들어 돌려보고 내려놨는데, 잠 시 뒤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우산을 다시금 집어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A씨는 “고의로 가져갔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실제 B씨의 우산과 A씨의 우산이 유사하지 않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로톡뉴스 기사로 확인하기

절도죄 vs. 사용절도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1. 일반적으로 절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함
   - 영구적으로 재물의 경제적 이용을 목적으로 함

•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상습절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의해 가중처벌됨

[사용절도죄] - 형법 제331조의 2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탈취하는 행위

• - 일시 사용할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사용하는 것

•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점유이탈물횡령죄] - 형법 제 360조
유실물, 표류물 기타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

•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해 새로운 점유를 개시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것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절도죄와 달리 타인의 점유 하에 있던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됨

각 죄의 핵심 요소를 보면, 절도죄는 타인 점유 재물의 절취, 사용절도죄는 특정 재물의 일시 사용 목적 탈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 이탈 재물의 불법 영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사용절도를 가르는 기준, 불법영득의사

1. 절도죄와 사용절도죄는 모두 타임의 재물을 무단으로 탈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는 타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즉 그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반면,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반환의사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잠깐 복사만 한 후에 돌려줄 의사로 서류를 절취한 때에는 사용절도입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특정 재물로 제한되는데, 대법원은 일관하여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즉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획득한 재물을 처분해야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까?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처분행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이탈물을 습득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두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적 계속성을 갖고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둠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행위가 있어야하는 등 다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65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놓아둔 우산을 가져간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우산이 소유자의 점유를 일시 이탈한 물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산을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 사항’을 예로 구분해보겠습니다.

길에 주차된 남의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서 팔아넘겼다 - 절도죄
남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해서 드라이브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 사용절도죄
오랜 기간 주차장에 방치된 자동차를 타고 갔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즉, 절도죄는 타인 점유 중인 자동차를 영구히 가져가는 것이고, 사용절도죄는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 자동차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자동차를 마치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 이해 되시나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 받고 확실하게 대응해보세요.

>> ‘사용절도죄’ 시끌법적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