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촬영된 사진으로 인한 임의동행 상황 해결 방안

1. 촬영된 사진의 초점을 바탕으로 실수로 찍힌 사진이라는 변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포렌식을 통햐 다른 다리 사진 등이 나온다면 함부로 위와 같이 변론하는 게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어떠한 사진이 촬영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장의 사진 모두가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찍은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방향을 고민해봐야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cctv에서의 질문자님의 행동, 사진 촬영 각도 등을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실제 그러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무혐의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촬영된 촬영물이 여성의 다리 및 치마가락'만' 찍혀 있었는지, 우연하게 찍힌 것인지 촬영물을 검토해야 하며,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정황 및 당시 지인분의 진술 등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운로드한 것이 아닌 실제 촬영했던 것이라면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가 개시될 여지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정말 실수가 맞는 것인 지, 실수가 맞다면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경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인 지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어설픈 변명을 하다가 오히려 괘씸하게 보아 크게 처벌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개를 끄덕일 만할 정도로 실수라는 점에 대해 수사관을 납득시키셔야 하십니다. 또한 촬영된 CCTV 내용과 변론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셔야 하십니다. 3. 다운받은 음란한 영상 등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참관하시어 증거로 수집될 수 없도록 막아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9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카촬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합니다. 본 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실수였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피해잔와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포렌식까지 예정되어있다몀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범죄의 고의여부는 사람의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때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는 피의자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간접사실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때로는 피의자의 본심과 무관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11장의 사진에 촬영된 신체부위와 촬영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다고 실수였다고 주장하려면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사진을 봐야 알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간단한 문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우선은 다양한 가능성 등 일단 열어놓고 각 혐의적용 검토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포렌식까지 제출되었다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2) 의도 및 고의성을 부정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은 혐의인정 여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 솔직하게 팩트 그 자체를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정리하고 검토하여 끝까지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4) 추후 정식 경찰조사는 반드시 배석해서 함께 가셔서 수사관님 면담 등도 함께 진행하고 향후 방향성 등 분명한 정리는 필요합니다. 5)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적극 먼저 비공개 검토를 해드리고 현실적 자문 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