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사무실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몰래 봤다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우선 제 사무실 컴퓨터 카카오톡이 2차 비밀번호 없이 컴퓨터를 키면 자동로그인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근을 한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 로그인 알림이 뜨길래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3~4번 정도 알림이 떠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출근한 사람이 1명 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의심했고 결국에는 자백서를 받았습니다. 자백서에는 직장 내에 어떤 여성분을 좋아했는데 저와 그 여성분이 사귀는 사이 같다는 말을 들어서 제 컴퓨터를 켜서 그 여성분과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을 봤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직장 상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 접속 기록, 자백서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상대방의 예상 가능한 항변을 미리 방어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상대방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성립될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소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시 상대방의 예상 가능한 항변을 미리 방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정보통신망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윤형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동법 제49조).

2. 본 사안의 경우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어도 무단으로 카톡내용을 보면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자동로그인이 되어있는지 비벌번호가 잠겨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켠것 만으로는 해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상사가 무단으로 귀하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행위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근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 접속 기록, 자백서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방법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해당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박원영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장 상사가 의뢰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사적인 대화를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람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니, 질문과 관련하여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前 검사, 24년 퇴임,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변호사 박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