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정의는 승소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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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정의는 승소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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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정의는 승소를 넘어야 한다. 

심준섭 변호사

“변호사님, 소송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저를 다시 믿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 결과가 의뢰인에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승소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의뢰인에게는 법정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를 들어, 다툼으로 잃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나, 무조건적인 보상보다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변호사로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기는 것'이 정의라지만, 그 정의가 정말 의뢰인에게 최선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승소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의뢰인에게 더 큰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현실에서의 "정의"는 단순한 승패의 문제라기보다, 의뢰인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 있다.

때로는 이기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의 정의는 단순히 법적 승소를 넘어서야 한다.

사건의 잘못을 따져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그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

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흑백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의

정의가 무조건 이기고 응징하는 것이라면, 정작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과는 어긋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진정한 정의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법의 목적이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처벌하고 승리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변호사로서 내가 고민하는 정의는 단순한 승소가 아닌,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회복하고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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