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서울 소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사건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민사적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넘어져 있던 상대방을 일으키며 신체접촉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2. 설사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온강의 조력

본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일으키기 위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

2. 대법원 판례(2021도9680 판결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 항변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3. 유사 판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730 판결)를 제시하여 법원의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초범인 점, 행위의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치밀한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비록 폭행의 성립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략을 막고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