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벌금형 없는 중범죄!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후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로, 검찰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으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며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수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 아닌 점

▲ 피해자는 의뢰인과 결혼을 앞둔 사이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