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대금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상당부분 감액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원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일정이 지연되고 결과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선금 및 계약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및 외부 환경 요인 등 일정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기성률을 적용하여 원고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청구금액 대비 상당부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9억 8천여만 원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