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충분한 법적 대응으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명확히 하며 억울한 입장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충분한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음을 파악해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경찰 조사 대비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 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물리적 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바, 상대방의 오해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기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행위에 대해 거짓 없이 일괄적으로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