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김다빈 기자 [단독] 법원서 막힌 '사기피해 배상'…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는 “사기 재판에서 피해금을 산정할 전문 조사관을 배치한다면 배상명령 인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상습 사기범 신상 공개로 채무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