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등]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조력 방향 설정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협박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에게 거짓된 사실을 전달하며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추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

가해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및 메신저 등을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이루기에 앞서 의뢰인을 협박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가해자의 처벌을 간곡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다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