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액 대폭 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으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에 따른 기여도가 과장되었다었다면서, 이미 원고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기여한 발명의 이익이 제한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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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