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사건은 비법인사단인이 회칙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1억 5천만 원 상당 금전 청구로 소송을 확장한 사건입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 조항이 유효인 점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판례들을 다수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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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