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 ODM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 위반으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내부 사정과 계약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계약서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및 대금 결제 조건을 분석하고,
또한 대금 미지급 및 분할 지급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신청인의 분할 납품 및 대금 지급 요구가 계약 위반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중재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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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