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변호사 상간자의 가족과 회사에 상간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은 참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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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감정을 폭발시켜 상간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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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를 추궁하고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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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해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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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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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오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상간자를 찾아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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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측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들어 상간소송의 위자료를 감액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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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법'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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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면 외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현재는 간접적인 정황증거만으로도 외도를 추정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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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매일 밤 카카오톡을 통해 애정 표현을 한 대화 내용 캡처

• 예시: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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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제 내역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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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도 상간자를 망신 주기 위해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상간자의 회사에 알리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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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사실을 제 3자에게 공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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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적시한 경우 형은 더욱 가중됩니다. 따라서 외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상간소송에 제출하는 것 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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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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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도 기혼자라면 그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우자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소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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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맞소송이 되어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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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외도를 용서하고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 중이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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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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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

상간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외도 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나 녹취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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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화 통화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 이를 녹취해 둘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대화에 참여 중이라면 동의 없이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서 작성: 언제부터 만났고, 지금은 헤어졌는지,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다시 만날 경우 피해 보상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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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송을 할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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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제척기한이 존재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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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간소송에도 제척기한이 있어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이혼의 경우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힌 지난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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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싸움에 앞서 이혼 변호사의 선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통/권선 이혼 변호사 저 안민석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 든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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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