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짜집기 영상! 제작자, 유포자 줄줄이 형사입건! 

'대통령 짜깁기 영상'‥제작자에 이어 유포자도 형사입건 논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영상을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작자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작자가 입당하기 전의 일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발표한 건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영상의 제작·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경찰은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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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풍자의 영역 혹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형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공공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출처 : MBC 뉴스데스크/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