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개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솔루션 개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해결사례
기업법무

솔루션 개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김경환 변호사

대금지급 합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솔루션 개발 업무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피고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 법인에 피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 청구 등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에 요구한 업무가 계약상 의무를 초과하는 부당한 요구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