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등 업무협약에 따른 수 억 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광고대행사인 원고와 브랜드 광고 등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을 통한 업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수 억 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는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그 외 계약으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약정금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1/10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