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불송치 성공사례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폭행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불송치(공소기각)로 끝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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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고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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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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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안을 도맡아 상해에서 '폭행'으로 전환한 끝에,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어 합의 성공 후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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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비슷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너무 괘념치 마시고 우선은 관련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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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신다면 선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