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강사를 대리한 위약금 청구 소송 대법원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를 대리한 수백 억 원대 위약금 청구 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교육서비스 제공 기업인 원고와 강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해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수백 억 원대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1/10 미만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 민후는 원고의 위약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점과 위약벌 지급과 관련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재차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