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5명 전부 기소유예를 받았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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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고의성 없는 강제추행 사례

[폭행] 빠른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

회식 장소에서의 강제추행

[상표법위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31205 이재찬 폭행 사건결정결과증명서(완성본).png

장휘일

장휘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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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폭행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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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자리에서 갑자기 발로 얼굴을폭행 당하여 안와골절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남자이고 전 여자입니다.
수술은 했고 치료비는 470 만원정도 나왔는데 건강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치료비를 빼고 500만원에 합의 하자고하는데
얼굴에 흉터도 생겼고 아직 저는 미혼인데 차후에 안면 함몰등의 후유증도있고 수술하고 치료받느라 회사도 한달가량 쉬었습니다
이럴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는정도 될까요?

친구와 술자리에서 갑자기 발로 얼굴을폭행 당하여 안와골절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남자이고 전 여자입니다.
수술은 했고 치료비는 470 만원정도 나왔는데 건강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치료비를 빼고 500만원에 합의 하자고하는데
얼굴에 흉터도 생겼고 아직 저는 미혼인데 차후에 안면 함몰등의 후유증도있고 수술하고 치료받느라 회사도 한달가량 쉬었습니다
이럴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는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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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8주폭행사건 합의금과 처벌궁금합니다

전치8주폭행사건 합의금과 처벌 궁금합니다.

올해 20살이되는 학생입니다. 술을먹고 시비가붙어 피해자에게 얼굴을한대때려 그날 지구대로가서 술이들어가고 이런일을 처음격은 저는 술에취햇지만 제대로된 정신은아니지만 때리지안은거같다고 죄송하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일을크게벌리기싫으면 주먹으로 얼굴 광대빼를 한대 때렷다고 쓰라고하여서 그상황을처음격기도하고 무서운나머지 경찰관의말대로 따라썻습니다. 경찰관의 판단으로 경미한일이여즉결심판으로 넘긴다는 설명을듣고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5일이지난뒤 진단서를끈어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다음날 얼굴이 붇고 잇몸에서 피가낫다고 과장을하는거같지만 사건당일 그날 지구대에서나와 같이있던사람들과 술집사장님과 직원들에게 물으면 아무외상이없엇고 주먹을휘둘럿지만 맞앗을거같진아나고 그당시 휘둘럿지만 피해자가 아파하는 움직임 또는 맞은움직임이없엇다고하였습니다. 그런대도 이렇게과장을합니다. 
그래도 제가 번복하거나 하면 손해를봣으면 봣지 득볼게없을거같아 만나뵈서 사과를드렸습니다.
만나뵈도 아무 외상이없고 일주일체도되지안앗는데 그렇게 부었다고말을햇는데. 멍자국하나없엇습니다.
그래도 이런일없게 반성하자는 생각과 부모님게 불효한점을 죄송하다고생각하고 정중히 사과를했습니다. 그렇게 사과를받아주시고 하였는데. 합의를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대 저희 부모님은 100만원 이하로 합의를요구하였지만 3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합니다. 너무한거아닌가하는생각에 조언구하려고 이렇게 글올립니다. 이렇게 상대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합의금을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냥 진단서제출하라고하셧다는데 이렇게되면 형사처벌과 전과가 올라가는건가요...? 그리고 전과가올라가면 공무원시험때 불이익을받는건가요... 담답한나머지 조언과 이대로 가면상황정리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빠신가운데 글읽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순폭행 합의금문제 및 과정설명 및 사건 처리 조언여쭤봅니다.(가해자)

회사동료 4명이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A와B가 싸움이 붙었습니다.(주먹이 오가는)
저는 한차례 싸움을 말렸으나,A와C는 술집 밖에 나와서 또 한차례 주먹이 오가는 싸움이
붙었고, 저는 말리던 도중 주먹을 휘둘러 A와B에게 가해를 입혔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A는 전치 6주의 상해진단이 나왔으며, B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말리던 저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앞의 정황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무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중이고, 3천만원 민사소송 예정이라며, 합의금으로 1900만원을
주면 소송은 진행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병원비900, 위자료 1000)

솔직히 억울한 입장을 형사에서 대응을 하지못하는 바람에 다 뒤집어 쓴상황이라,
달리 할말을 없습니다만, 현제 제시한 합의금 1900만원도 저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민사소송을 가도 형사판결 기준으로 전부 다 물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 해야 하나요?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 해야 하는건가요?


폭행 상해 합의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어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 뺨을때리면서 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움을 말리려고 아빠를 살짝 밀쳤는데요 넘어질정도로 세게 밀친건 아니였는데요 아빠가 넘어지신거예요 넘어지신후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제 입술하고 턱 볼쪽으로 3대를 때리셨어요 저는 맞고 중심을 잃어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아빠가 제가 쓰러진 상태에서 3대를 더 때리시는거예요 저는 계속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소주병으로 아빠머리를 때렸습니다 아빠는 머리에 피가났고요 동생이 이상황을보고 119와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하고 구급대원들이 집에 도착해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랑 엄마랑 아빠는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가서 상황을 다 설명하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을 다마치고 엄마랑 저는 집으로 가고 아빠는 따로 할머니집에 갔습니다 이럴경우에요 만약에 아빠랑 화해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면치 못하나요?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치고박고 싸워서요 폭행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2번 받은적이있습니다 기소유예기간이 끝났고요 끝난지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건이 터졌네요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특수상해죄 인거같은데요 특수상해죄는 처음저질렀고요 제가 분노조절장애(adhd)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어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 뺨을때리면서 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움을 말리려고 아빠를 살짝 밀쳤는데요 넘어질정도로 세게 밀친건 아니였는데요 아빠가 넘어지신거예요 넘어지신후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제 입술하고 턱 볼쪽으로 3대를 때리셨어요 저는 맞고 중심을 잃어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아빠가 제가 쓰러진 상태에서 3대를 더 때리시는거예요 저는 계속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소주병으로 아빠머리를 때렸습니다 아빠는 머리에 피가났고요 동생이 이상황을보고 119와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하고 구급대원들이 집에 도착해서 상황이 종류되었습니다 저랑 엄마랑 아빠는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가서 상황을 다 설명하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을 다마치고 엄마랑 저는 집으로 가고 아빠는 따로 할머니집에 갔습니다 이럴경우에요 만약에 아빠랑 화해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면치 못하나요?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치고박고 싸워서요 폭행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2번 받은적이있습니다 기소유예기간이 끝났고요 끝난지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건이 터졌네요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특수상해죄 인거같은데요 특수상해죄는 처음저질렀고요 제가 분노조절장애(adhd)가 있습니다

아빠한테 6대를 맞다가 화나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폭행죄 특수상해죄

아빠한테 맞다가 화나서 소주병으로 아빠 머리를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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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싸우신 분(A)이 폭행죄로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A가 저를 먼저 때렸습니다. 그 후에 저도 같이 치고 박고 싸웠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형사분께 전하였고 A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뼈가 부러졌고, 전치 3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고, '좀 있다가 연락드리겠다'고 하니 합의 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지만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벌금 액수와 벌금을 낸다면 치료비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시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내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로톡입니다.

남겨주신 글에 대해 변호사님들께서 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1. 남겨주신 글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관계를 6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띄어쓰기와 맞춤법,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시면서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톡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방폭행시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내면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나요?

저와 싸우신분(A라고 하겠습니다.)이 폭행죄로 경찰서에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A가 저를 먼저 때렸습니다. 그 후에 저도 같이 치고박고 싸웠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형사분께 전하였고 A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뼈가 부러졌고 전치가 3주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좀 있다가 연락드리겠다'하니 합의 할 마음이 사라졌다 하였습니다.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그랬지만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벌금의 액수와 벌금을 낸다면 치료비를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합의를 통한 공소권 없음>﻿

<빠른 합의를 통한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