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면 휘말리는 마약 연관 범죄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전 세계로부터 ‘마약 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 범죄율이 낮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음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온 마약 범죄의 규모가 나날이 커져 걷잡을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수면 위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곪으면 터진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
특히 최근에는 마약을 거래, 알선, 소지하는 직접적인 마약 범죄는 물론,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마약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마약 연관 범죄’까지 판치고 있다. 마약 연관 범죄는 마약과 아무런 관련 없는 다양한 계층의 무고한 국민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에 중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장기말로 이용당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대표적인 마약 연관 범죄로 술이나 음료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몰래 넣는 이른바 ‘술피뎀’, ‘마약음료수’ 등을 들 수 있다. 올 4월 한 달에만 벌써 두 번이나 큰 마약 연관 범죄가 보도됐다. 서울 대치동에서는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첨가 음료를 집중력 향상 음료라며 배포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수’ 사건이 일어났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우울증을 겪는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졸피뎀을 술에 탄 술피뎀을 먹게 하고 폭행과 성범죄를 일삼은 ‘신대방팸’ 사건도 발생했다.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마약으로 오남용해 성범죄를 포함한 2차 범죄까지 일으킨 사례다.

마약(痲藥)은 악마의 약을 의미하는 ‘마약(魔藥)’이라 일컫기도 한다. 중독성과 환각성이 극심해 자의든 타의든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연관 범죄가 단기에 일망타진되지 않고 꾸준히 우후죽순 발생하며,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에게 전파돼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마약 연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대방팸 같은 마약 투여 범죄 집단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점 역시 마약 연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약 연관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이 마약 연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타인이 건네는 식음료를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출처 불명의 식음료라면 더더욱 삼가야 한다. 마약이 일부 허용된 국가를 여행 중일 때에는 식음료 구입 과정에서 마약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마약 성분을 함유한 식음료를 반입하는 것은 물론, 해외 현지에서 섭취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 연관 범죄에 연루돼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혼자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흘려 보내기보다는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내에서 4개월간 적발된 마약 사범은 5,000명이 넘는다. 압수된 마약은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300kg에 달한다. 규모와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마약 연관 범죄를 예방, 대처하는 데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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