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전문 대응은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약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명 '롤스로이스남'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소변에서 검출된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 성분을 토대로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롤스로이스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은 약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의거하여 약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롤스로이스남이 투약한 약물 가운데 케타민은 무색 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는 약물로, 필로폰과 같은 항목에 속한다. 동물 마취제 및 치과용 마취제로 쓰이고 있는데, 케타민을 투약할 시에는 정신착란, 환각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케타민이 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이를 투약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투약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살인행위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때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 상습성 등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조절된다. 당연히 단순 약물운전 혐의보다 위험성이 큰 만큼 훨씬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