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재범, 벌금형 이끌어내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마감시간을 앞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음식점 사장은 "마감시간이 다 됐다. 음식은 내어드리겠으나, 마감 이후에는 나가달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보다 마감이 빨리 이뤄졌고,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뢰인이 직접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고 자신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렸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구대에 인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전담그룹을 찾아 수사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오래전 일이긴 하나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자칫하다간 '공권력 경시'로 비춰져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세세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준공무원이었기에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1)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 최근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 심적인 고통이 심했고, 이에 대한 사정을 알게된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통상적으로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않음), 3) 의뢰인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지속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 실형이 나올 경우, 건강 유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오래전 일이긴 하나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자칫하다간 '공권력 경시'로 비춰져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세세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준공무원이었기에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1)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 최근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 심적인 고통이 심했고, 이에 대한 사정을 알게된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통상적으로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않음), 3) 의뢰인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지속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 실형이 나올 경우, 건강 유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