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 이사·직원 겸직 금지 기준 

주식회사의 감사는 그 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도 겸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감사 후보자의 직함만 확인하지 말고, 어느 법인에서 어떤 지위와 업무를 유지하는지, 기존 직무를 언제 정리할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감사 후보자의 겸직 여부를 검토하는 기업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상법의 겸임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감사위원회와 상장회사 상근감사는 적용 구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룹니다.

금지 대상은 회사와 자회사의 업무집행 쪽 직무입니다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감사 후보자에게 다른 직무가 있다면 그 지위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상법 제412조는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도 정합니다.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와 이를 감독하는 감사 지위를 같은 사람에게 겹치게 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만 금지되는 것으로 좁혀서는 안 됩니다. 제411조는 이사 일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권이 없거나 담당 업무가 적다는 설명만으로 같은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함께 맡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뿐 아니라 그 밖의 사용인도 포함됩니다.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감사 직함을 하나 더 받는 방식은 별도 점검이 필요하며, 감사가 주로 회계자료만 확인한다는 사정으로 직원 지위와의 충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유 주식이나 가족관계만으로 제411조의 금지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이 조항이 정한 지위의 겸임 여부와 정관상 자격 제한, 다른 법률의 제한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감사에게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자격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만들 자료는 후보자의 이름과 희망 직함만 적은 명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속 법인, 법률상 지위, 실제 담당 업무, 직무 종료 여부가 한 사람 단위로 연결되어야 겸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와, 실제 선임한 감사가 이사·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를 선임한다면 겸임금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근·무보수라는 설명은 금지의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가 매일 출근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겸직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11조는 근무일수나 보수의 유무를 기준으로 허용과 금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감사 업무가 많지 않다는 회사 내부 평가도 예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실제 활동이 적다는 사정과 감사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직무는 다르므로, 이름만 올려 두면 된다는 전제에서 후보자를 고르면 안 됩니다.

공식 판례도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비상근이므로 겸직이 허용된다는 설명과 비상근이므로 감사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직원 직함을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명칭 변경만으로 정리를 끝내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업무 지시 관계, 결재 권한과 실제 수행 업무를 확인해 사용인 지위가 계속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문계약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외부 자문인을 사용인으로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인지, 회사의 업무조직에 편입되어 지휘를 받는 관계인지 등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을 단독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 보수인지 다른 업무의 대가인지, 지급 근거와 실제 역할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급여 항목의 이름만 고친 채 기존 업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겸직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회사는 같은 그룹이라는 말보다 주식보유 관계로 확인합니다

자회사의 이사·직원인지 확인할 때에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계열사 명칭보다 상법상 자회사 관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별도 법인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제411조 적용 밖이라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합니다. 단순히 지분이 있다는 사실이나 공동대표가 있다는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입니다. 정확히 절반을 직접 가지고 있다는 자료만으로 해당 조항의 자회사 요건이 충족된다고 적지 않아야 하며, 다른 보유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봅니다. 직접 보유분만 보고 검토를 끝내면 간접 보유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관계회사별 발행주식총수, 보유 주식 수, 보유 주체와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조직도의 연결선이나 연결재무제표상 분류만을 그대로 법률상 판단으로 옮기지 말고, 주주명부 등 실제 주식보유 자료와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토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감사로 취임할 회사를 기준으로 그 회사와 자회사에서 맡는 직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회사·자회사라는 표현을 뒤집어 모든 관계회사의 직무가 제411조에 따라 똑같이 금지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제411조의 명문 범위에 들지 않는 관계라고 해서 다른 겸직 제한이나 이해충돌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계약·적용되는 특별법의 제한은 따로 살펴야 하지만, 불명확한 우려만으로 법정 금지 범위를 넓혀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이사회의 겸직 승인은 감사의 금지를 풀어 주지 못합니다

제411조에 해당하는 겸임이라면 대표이사 결재나 이사회 승인만 받아 두는 방식으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 동의가 법률상 금지를 대체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97조는 이사의 경업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일정한 거래나 지위 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411조에는 이사회 승인으로 감사의 겸임을 허용한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겸직신청서에 대표자와 이사들이 모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감사와 사용인 지위를 계속 겹쳐 둘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일반적인 부업 허가 양식 역시 감사의 법정 겸임금지 검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회사 내부 양식에 겸직 승인란이 있다면 이번 안건에서 확인할 것은 승인 조건보다 실제로 정리할 기존 지위입니다. 이사직을 그만둘 것인지, 사용인 관계를 종료할 것인지와 감사 업무를 시작할 시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기존 업무를 계속 맡아야 한다면 감사 후보자 변경 등 적법한 기관 구성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선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금지되는 두 직무를 일정 기간만 함께 유지하도록 결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취임승낙은 종전 직무의 사임 문제와 연결됩니다

기존 이사나 직원이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언제나 선임 자체가 아무 효력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판례는 현직 사임을 조건으로 한 선임의 효력과 취임승낙의 의미를 함께 설명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경우 그 선임은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새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하면 종전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 방향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같은 판례의 법리가 문제 됩니다. 기존 감사가 새 업무를 맡았는데도 감사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만 기록하면 실제 기관 구성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직무를 함께 유지해도 된다는 허용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임승낙이 종전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담당자는 선임결의일, 승낙 의사표시와 그 전달 경위, 종전 지위 정리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야 합니다.

별도의 공식 판례는 감사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대표이사와 별도 임용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자가 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임과 겸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판례상 의사 해석에만 기대기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직위의 사임 또는 관계 종료, 새 감사 취임승낙, 업무 인계의 시점을 문서로 확인하면 두 지위가 계속된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사시스템에서 퇴직 처리를 한 날이나 변경등기를 마친 날만으로 모든 효력 발생 시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법상 지위의 변동, 근로관계의 정산, 외부 표시의 정리는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처리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로 구성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감사위원이 이사라는 사실을 일반 감사의 겸임금지 위반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415조의2는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정하고, 그 위원회를 이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에 따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회사인지, 개별 감사를 두는 회사인지 기관 구성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제415조의2 제2항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감사의 제411조를 그대로 가져와 감사위원은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안내하면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사위원이면 다른 직무와의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요건과 위원의 자격, 상장회사에 추가되는 요건을 해당 회사에 맞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감사의 금지 범위를 피하려고 직함만 감사위원으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 상근감사는 퇴직 이력도 따로 봅니다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에 관해서는 현재 겸직만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542조의10이 정한 대상 회사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피용자뿐 아니라 최근 2년 이내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절의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경력의 실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같은 항이 다른 조항을 인용한 결격사유와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현재 직무 확인만으로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전체 자격심사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상장회사의 일반 감사에게 이 최근 2년 제한을 당연히 적용한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 유형과 기관, 적용 조항을 먼저 나누고 그에 맞는 심사 항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계약·실제 업무가 같은 상태를 가리켜야 합니다

회사의 최종 점검은 겸직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한 장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서의 내용과 실제 권한, 인사기록 및 관계회사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회사별 직위를 정리하고, 법인등기사항과 선임·사임 자료, 근로·자문계약, 조직도와 업무분장을 대조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자료는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말고, 어떤 지위가 남아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기존 업무가 끝났다면 결재선과 지시 관계, 업무 인계도 새 지위에 맞게 정리합니다. 감사에게 필요한 보고·조사 자료 접근까지 일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감사권한에 따른 접근과 종전 업무집행 권한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 취임 뒤에도 자회사 임원 선임이나 인사발령, 지분 구조 변경이 있다면 겸직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선임 시점에 적격이었다는 기록이 이후의 모든 직위 변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직무가 겹친 사실을 발견했다면 각 지위의 선임·승낙·종료 시점과 실제 수행 업무를 먼저 보존하고 정리합니다. 과거 기록을 현재 판단에 맞춰 고치거나 사임서를 소급 작성하지 말고, 현재 기관 구성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감사보고나 관련 거래가 모두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된 행위와 시기, 지위 및 적용 법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겸직 해소와 이미 이루어진 업무의 법적 평가를 구분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는 별도의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