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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의 한국 자회사 설립, 5영업일 완료한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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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의 한국 자회사 설립, 5영업일 완료한 자문 사례 

하정림 변호사

법률자문

한국 진출을 준비하던 해외 기업의 자회사 설립 의뢰

의뢰인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로, 국내 사업과 투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현지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사업 목적에 맞는 법인 형태를 결정하고, 국내 법령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해외 본사가 직접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국내 사업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과 업무 대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국내 자회사 설립 자체를 완료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다음 사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 목적에 적합한 국내 자회사 설립 방식 검토

제가 먼저 검토한 부분은 해외 본사의 사업 목적에 적합한 국내 자회사의 법적 형태였습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향후 수행할 사업과 투자활동을 고려해 법인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 초기의 선택이 이후 국내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A사가 한국에서 추진하려는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적합한 법인 형태를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설립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했습니다. 특히 해외 본사가 준비해야 할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준비하거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 업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해외 본사의 서류 준비부터 설립등기까지 일괄 진행

법인 형태를 검토한 이후에는 실제 설립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고 국내 설립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해외 본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자회사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의뢰인이 개별 절차를 일일이 확인하며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본사와 국내 설립절차 사이에서 필요한 업무를 연결하고, 설립등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절차상 분쟁이나 지연 없이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 5영업일 만에 국내 자회사 설립등기 완료

이번 자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약 일주일, 실제로는 5영업일 만에 한국 현지 자회사의 설립등기까지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해외 본사를 둔 의뢰인은 국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등기절차까지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고, 한국에서 예정한 투자 및 사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 설립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업 목적에 맞는 법인 형태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정리한 뒤 설립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해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설립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인 형태와 설립서류, 등기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이후 필요한 국내 법규 준수 사항까지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진출 방안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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