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무엇이 다를까

사건 수행 경력과 전문교육 등 심사 거쳐 등록…

2012년 교통사고 전문분야 1호 등록 추연식 변호사 이력

교통사고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변호사'라는 표현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서비스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가 특정 분야의 사건 수행 경험과 교육 이수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교통사고 역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전문분야 가운데 하나다.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사고 경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형사책임,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등 여러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분야 등록제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문분야 등록에는 일정한 경력과 사건 수행 실적이 요구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안내하는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는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분야 사건 수임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다.

사건 수임 실적은 일반적으로 30건 이상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건수가 다를 수 있다. 교육 이수 역시 관련 분야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는 단순히 해당 분야를 주로 취급한다고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수임 목록과 관련 소명자료,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변호사가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등록이 확정되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등록 사실이 공지되고 등록증서가 발급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업무 소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사실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분야 등록이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특정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이 언제나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등록 사실은 해당 분야의 경력과 교육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 가운데 하나다.

셋째, 교통사고 전문분야의 실제 등록 이력과 등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명단 공고'에는 추연식 변호사가 교통사고 분야 등록자로 기재돼 있다.

법무법인 대산은 추연식 대표변호사의 약력에서 2012년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1호 등록'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전문분야의 등록 순서에 관한 이력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 순서나 교통사고 사건을 처음 담당한 변호사라는 의미와는 구분된다.

이처럼 전문분야 등록 이력을 확인할 때는 등록기관과 등록 분야, 등록 시점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관련 법률문제는 같은 사고 유형이라도 피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보험관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개별 사건에서 어떤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대산 추연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변호사의 해당 분야 사건 수행 경력과 교육 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라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검토할 때는 전문분야 등록 여부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 적용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