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세이

군 복무 중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억울할 수 있나요?

박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전문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의도하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일상적 신체 접촉이나 훈육 과정에서의 행동이, 단지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상대측의 주장만으로 기소되고, 심지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군형법 제92조의3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3의 적용 기준과 함께, 실제 사건에서 무죄 혹은 불기소를 이끌어낸 핵심 전략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약 / 핵심 포인트

군형법 제92조의3은 민간 형법보다 훨씬 강한 조항입니다.(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상적 접촉도 성적 의도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 방향과 기록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죄 혹은 불기소를 이끌기 위해서 군 조직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 전략이 필수입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어떻게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에게 추행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이 불가능,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전역 후에도 민간 법원에서 처벌 가능하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실제 사례: 장난 섞인 접촉도 지역형?

사건 개요:

모 부대 실내 교육 중, 중간 간부 A씨가 후임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의 팔과 허리를 반복적으로 터치
B씨는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이후 반복된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림

결과:

상급자 보고를 통해 감찰 조사가 이뤄졌고, 군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 착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 진술 확보 → 군형법 제92조의3 위반으로 A씨 기소
1심: 반복적 신체 접촉,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지속된 점 고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항소 및 상고 과정에서도 '군 내 위계질서 훼손'이 중대한 요소로 판단되어 원심 확정

👉 단순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인식과 거부 반응이 명확히 있었던 경우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군대 내 특수한 환경에서는 민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억울한 상황, 대응 전략은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1.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발언이나 행동이 생활지도, 분위기 전환의 맥락이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 주변 관계자 진술, CCTV, 문자 내역 등 증거 확보 필수

2. 피해자 진술의 일과성과 신빙성 검토

초동 진술과 이후 진술 간 불일치 여부를 확인
현장 정황, 목격자 진술과 충돌되는 부분을 지적

3. 군 조직 특유의 폐쇄성과 위계 구조 강조

폐쇄적인 공간에서 수직적 문화 속 일상적인 접촉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강조
민간 기준이 아닌 군 내부 기준을 반영한 변호 논리 필요

4. 초기 진술과 진정서, 해명서 구성부터 전략적으로 설계

단순 부인보다는 맥락 설명 중심의 진술 필요
변호인과 협의해 1차 조사부터 일관된 방향성 유지

🪖 육사 출신 군전문 변호사는 다르게 대응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달라 단순히 형사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대는 수직적 명령 체계와 특유의 폐쇄성, 그리고 군 내부 기준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면 변호 전략이 표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캡틴법률사무소 국구군법률지원센터는 실제 육군사관학교, 장교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대응합니다. 군 조직의 분위기와 언어, 판단 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조직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심지어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건에 기소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넘겨 짚으십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대응이 부족하거나 해명이 부실하면 평생 유죄 판결의 꼬리표를 달아야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얼마나 억울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