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청약 불법일까? 과천디에트르 부정 청약 무혐의 성공사례 

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국군법률지원센터 입니다.

오늘은 캡틴법률사무소 성공사례의 "군 간부, 주택법 위반으로 고소됐는데 무혐의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중 아파트 청약은 불법일까요?

과천디에트르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육군 간부가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주택 청약을 진행하다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1. 의뢰인 : 현역 육군 간부 (영관급)

2. 혐의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부정 청약)

3. 쟁점 : 군 관사 거주 중 타 지역 세대주 등록 후 과천디에트르 1순위 청약

4. 결과 :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처분

1. 군인은 아파트 청약을 하면 안 되나요?

많은 현역 군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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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청약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닌가?" -

답은 아닙니다. 군인도 청약 자격을 갖출 수 있고, 민간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약 '자격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느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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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1순위 청약 요건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해당 지역 거주 기간, 가점 항목 등을 정합니다. 군 관사에 거주하는 간부가 다른 지역 주소지로 전입 후 청약에 참여하면, 이 과정에서 거주지 요건을 허위로 충족했는지가 수사 쟁점이 됩니다. 과천디에트르 사건에서도 바로 이 '거주지 요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과천디에트르 부정 청약 수사, 무엇이 문제였나

의뢰인은 군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 등록 후 과천디에트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거주 요건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 청약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동시에 군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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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3. 무혐의 이끈 3단계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거주 의사 + 기망 고의 없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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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거주 의사 증명:

•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해당 주소지를 생활 근거지로 삼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위치, 자녀 학교 등록 기록,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 배달 주소 기록 등을 일괄 수집·정리하여 "행정상 전입신고가 아닌 실제 생활 기반"임을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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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 청약 고의 부재 입증:

• 부정 청약 혐의가 성립하려면 허위 자료 제출 또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청약 담당자에게 군인 신분임을 사전 고지하고, 청약 자격 여부를 문의한 이메일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기망 의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따르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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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징계 절차 병행 방어:

• 수사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군 징계 절차에도 선제 대응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전 위법성 인식 부재를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과거 유사 사례 판례를 첨부해 경징계 유도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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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경찰은 기망 고의 없음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불송치 처분했으며, 군 징계도 최종 불문 처리되었습니다.

4.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다릅니다

군 관련 사건은 민간 형사사건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리스크' 구조를 경험한 변호인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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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사 출신 + 경찰 출신 변호인단:

• 수사 구조와 수사관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타이밍에 제출해야 하는지, 조사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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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포렌식 센터:

• 생활 기반 입증, 위치 데이터 분석, 카드 사용 내역 정리 등 데이터 기반 무혐의 근거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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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징계·형사 동시 대응:

• 형사사건 대응과 징계위원회 소명을 분리해서 진행하면 논리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 절차를 통합 설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 관사에 살면서 다른 주소로 전입한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 전입신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주소지를 청약 요건 충족에 이용했을 때 '실질 거주' 여부가 수사 쟁점이 됩니다. 실질적 생활 기반이 있었다면 무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즉시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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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군인사법과 형사법은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군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통합 관리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52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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