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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미복귀 탈영 기준 및 혐의 대응 요령

박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 육사 현역 장교 출신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휴가나 외출을 마친 뒤 복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대로 돌아가지 못해 불안해하는 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늦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귀 지연은 상황에 따라 군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탈영 혐의는 자진 귀대 시점과 미복귀 사유, 복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휴가 미복귀 시 언제부터 탈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와 처벌 기준, 자진 귀대 전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글 요약

✔ 휴가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군무이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미복귀 기간보다 복귀 의사와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자진 귀대 여부는 징계 및 형사처분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진술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휴가 미복귀, 하루만 지나도 탈영일까요?

많은 장병들이 "며칠 지나야 군무이탈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며칠 이상 미복귀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가 종료 시각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군사경찰의 확인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후 사안에 따라 군무이탈 혐의가 검토됩니다.

따라서 미복귀 기간보다 왜 복귀하지 못했는지, 실제 복귀 의사가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군무이탈 관련 규정 및 처벌 기준

휴가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 -
① 적전인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적전이 아닌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성실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며,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군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미복귀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