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통장 인출하면 생기는 일 



상속포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장례비용이나 급한 생활비 때문에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먼저 인출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상속포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행동 하나가 상속포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재산을 건드리면 왜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는지, 법정단순승인이 무엇인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넘겨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사망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고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도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상속포기는 재산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며, 이후 상속 순위가 다음 순위 상속인(예: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 전체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A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 명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해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부친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용한 금액이 통상 장례비용을 넘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아 부친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고인의 통장, 현금, 부동산, 귀금속 등 어떤 재산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출이나 처분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정단순승인(法定單純承認)이란 상속인이 별도로 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특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법이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 신청이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면 고인의 모든 빚을 상속인이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고인이 수억 원의 채무를 남겼다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B씨는 모친 사망 후 모친 명의 예금 50만 원을 인출해 공과금을 납부하고, 이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B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행위의 규모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만, 원칙적으로 통장 인출 자체가 처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금액이 소액이라도, 장례비용 명목이라도 고인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장례비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안전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인의 통장 인출, 어디까지 위험한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장례비용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는 명확히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의 처분'을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상당히 넓게 해석합니다.

다만, 장례비용의 경우 일부 판례에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지출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해당성을 부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례비니까 괜찮다'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인의 재산에서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합니다.

법정단순승인 위험이 높은 행위 목록

고인의 예금 통장에서 현금 인출

고인 명의 카드로 결제

고인의 부동산 임대수익 수령

고인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수령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고인 소유 물건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고인의 채권(빌려준 돈)을 회수

[실제 사례]

C씨는 부친의 사망 후 부친 명의 통장에서 월세 수익 100만 원이 자동이체로 본인 계좌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C씨는 "자동으로 들어온 돈이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령 후 소비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을 수령했다면 즉시 별도 관리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최앤리 실무 TIP]

자동이체나 계좌 연동으로 인해 고인의 재산이 자신도 모르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 직후에는 고인과 연결된 모든 금융 계좌, 이체 설정을 즉시 파악하고 금융기관에 사망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재산 처분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은 상속포기 신청 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수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물론이고, 수리 이후에도 재산 처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D씨는 상속포기 신청 후 법원의 수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부친이 남긴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 신청 후에도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후에도 고인의 재산은 일절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의 수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례비용으로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뺐는데, 상속포기가 안 되나요?

장례비용 목적의 인출이라도 법적으로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판례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례비용 지출을 처분 행위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지만, 금액·상황·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미 인출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Q2. 고인의 통장을 해지하거나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도 처분 행위인가요?

통장 해지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사망 신고를 하여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은 처분과 다르지만,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전에 법률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간 내에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고려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처 입력

상속포기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댄 순간부터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이 시작되고, 이는 상속포기 신청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고인의 통장 인출, 물건 처분, 임대수익 수령 등 어떤 행위도 법적 검토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